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죄 등 형법과 계엄법 위반 행위를 신고해도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아요
- 제안일
- 2025.03.07
- 의안번호
- 220870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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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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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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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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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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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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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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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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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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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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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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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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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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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7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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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0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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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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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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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 범위가 넓어지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성 소송도 불이익조치로 보호돼요
핵심 요약
-
01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의 공익신고 대상 추가
내란죄 등 「형법」을 위반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공익신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별표 제30호의2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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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12월 윤석열대통령의 계엄선포 이후 곽종근 당시 특수전사령관이 국회에서 발언한 양심고백으로 윤대통령이 국회 기능 마비를꾀한 정황이 드러났음.
현행법은 내란죄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이 위법 행위를 인지한 사람이 해당 위법행위를 신고하더라도 「형법」을 위반한 행위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고, 「계엄법」위반 행위 또한 마찬가지임.
이에, 내란죄 등「형법」 및 「계엄법」을 위반하여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도 공익신고에 포함시킴으로써 공익신고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30호의2 및 제477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를 하려는 모든 개인이 적용 대상이에요. 기업은 임직원이나 거래 관계에서 관련 위반 행위를 알게 된 신고자를 보호하는 내부 체계를 갖춰야 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기업에 직접 부과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공익신고 대상이 넓어지면 내부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절차의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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