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사무의 위법·부정행위도 공익침해행위로 인정되어 내부 공익신고자가 보호받아요
- 제안일
- 2026.11.16
- 의안번호
- 222283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7
대표발의자
총 11명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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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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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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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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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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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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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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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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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162026.11.16
-
위원회 심사11.172026.11.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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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침해행위를 국회의원에게도 공익신고할 수 있다고 법률에 명시돼요
핵심 요약
-
01
별표에 「선거관리위원회법」 추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목록을 정한 별표에 「선거관리위원회법」을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별표 제221호의2 신설). 추가되면 해당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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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익침해행위 대상이 되는 법률을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고, 해당 법률의 벌칙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공익침해행위로 인정하여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별표에는 「선거관리위원회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법」 자체에도 선거 사무 관련 위법ㆍ부정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벌칙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사무와 관련한 위법ㆍ부정행위에 대해서 내부자가 공익신고를 하더라도 현행법에 따른 보호 대상이 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선거사무 관련 사안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의 개정에 맞추어서 별표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목록에 「선거관리위원회법」을 추가하고 공익신고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별표 제221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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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7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8 15:00요약박대출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대출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2026.11.18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8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7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보호 대상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이며,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위반 행위가 신고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관련 법안의 최종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개정안은 신고자 보호 대상을 넓히는 내용으로,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공익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자 보호 및 불이익 금지 관련 일반 원칙을 고려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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