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침해행위를 국회의원에게도 공익신고할 수 있다고 법률에 명시돼요
- 제안일
- 2024.12.20
- 의안번호
- 220677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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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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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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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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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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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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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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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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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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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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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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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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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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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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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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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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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3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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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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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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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익신고 대상에 국회의원 명시(안 제6조제5호 신설)
공익신고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국회의원을 법률에 직접 넣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시행령에만 있어서 신고자가 헷갈릴 수 있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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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ㆍ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감독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 시행령에서 국회의원에게도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의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익신고를 하려는 자가 국회의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없거나 국회의원에게 공익신고를 하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에 국회의원을 명시하여 국회의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누구든지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일반적 제도이며, 이번 개정은 신고 대상기관에 국회의원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기업에 새롭게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을 때 국회의원을 포함한 신고 경로가 열리는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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