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 공익신고자 신원을 노출하면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08
- 의안번호
- 221132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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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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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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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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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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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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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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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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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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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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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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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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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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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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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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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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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8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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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9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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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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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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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국제결혼중개업 등을 신고한 사람이 불이익 금지 보호와 보상금·포상금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누구든지 위법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명확화
누구든지 위법 사실을 알게 되면 관계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에 명확히 하려고 해요. 제12조의2 신설이 포함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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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거나 공개,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유튜브 등에서 특정 공익신고자의 실명이 공개되고, 해당 신고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댓글, 영상,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면서 공익신고자가 심각한 명예훼손과 생업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누구든지 이러한 위법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관계 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벌칙을 상향 조정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가 가능하도록 형벌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보다 두텁게 확보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익신고를 받거나 처리하는 기관, 그리고 공익신고자등의 신원정보를 취득해 외부에 알릴 수 있는 개인 및 단체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조문과 최종 법률안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거나 공개, 보도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가 핵심이에요. 누구든지 위법 사실을 관계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규정될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신고자 신원 노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이 있으며, 개정안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벌칙을 상향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형량은 개정안 원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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