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등록 국제결혼중개업 등을 신고한 사람이 불이익 금지 보호와 보상금·포상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6.15
- 의안번호
- 221925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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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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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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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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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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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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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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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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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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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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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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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152026.06.15
-
위원회 심사07.01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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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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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결혼중개업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별표에 새로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별표)에 결혼중개업 관련 법률 포함 여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별표 제26호의2로 신설 |
용어 설명
- 공익침해행위
- 국민 생활의 안정이나 사회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별표에 정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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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생활의 안정과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은 별표에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관할 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미등록 국제결혼중개업소 등이 증가하여 문제가 되고 있고, 이와 같은 업체들의 허위ㆍ과장 광고가 확산되어 고객들이 미등록 및 불법 업체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이러한 불법 영업을 신고한 자를 적극적으로 보상 및 보호할 법적 근거가 미비함.
이에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미등록ㆍ불법 결혼중개업체 등을 신고한 자가 불이익 조치 금지 등의 보호를 받고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별표 제26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적용 대상은 미등록·불법 결혼중개업 관련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입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행위는 결혼중개업법상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의 행위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이 개정안은 신고자 보호와 보상·포상 근거를 정하는 내용으로, 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내용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결혼중개업법상 기존 의무 위반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 관련 규정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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