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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등록 국제결혼중개업 등을 신고한 사람이 불이익 금지 보호와 보상금·포상금을 받아요

제안일
2026.06.15
의안번호
221925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5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결혼중개업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별표에 새로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별표)에 결혼중개업 관련 법률 포함 여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별표 제26호의2로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익침해행위
국민 생활의 안정이나 사회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별표에 정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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