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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을 받기 전에도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12
의안번호
221744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3.12
  2. 위원회 심사
    03.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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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불이익조치 전 단계에서도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어요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어요. 불이익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미리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호조치 신청 요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불이익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익신고자
법을 어긴 행위를 공익을 위해 신고한 사람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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