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부 공익신고자가 권익위원회뿐 아니라 사건을 처리한 조사기관에도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23
- 의안번호
- 221629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1.232026.01.23
-
위원회 심사01.262026.01.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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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을 받기 전에도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내부 공익신고자의 보상금 신청 창구 확대
내부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 외에 사건을 처리한 조사기관등을 통해서도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상금 지급 신청 창구 | 국민권익위원회(위원회)에만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 국민권익위원회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을 처리한 조사기관등을 통해서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내부 공익신고자
- 공익신고 대상 기관의 내부에 있는 사람이 공익신고를 한 경우를 말해요. 외부 제보자와 구분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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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이하 “조사기관등”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를 종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상금 신청 창구가 위원회로 한정되어 있어 직접 수사한 기관을 통해 처리하기를 원하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내부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뿐만이 아닌 해당 사건을 처리한 조사기관등을 통해서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부 공익신고자의 권익 보호 및 편의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후단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익신고로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내부 공익신고자가 보상금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조사기관등이 보상금 신청을 접수하는 창구 역할을 맡게 되는 것으로 보여요. 접수 이후의 처리 절차와 기관 간 송부 방식은 원문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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