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수입 회복을 확정하면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신청 절차가 통지돼요
- 제안일
- 2026.11.04
- 의안번호
- 222245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5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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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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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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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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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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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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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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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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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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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4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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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5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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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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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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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법 위반뿐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모든 행위도 공익신고 대상이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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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과기관의 수입회복 사실 통보 의무 신설
과징금이나 환수금을 부과·징수한 공공기관이 직접적인 수입 회복 또는 법률관계 확정 사실을 확인하면, 해당 공익신고를 처리한 조사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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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공익신고자가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익신고자가 보상요건 충족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여 신청하여야 하므로 자신의 신고로 수입이 회복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보상금 신청 기회를 놓칠 수 있고, 특히 공익신고를 처리한 기관과 과징금ㆍ환수금 등을 실제로 부과ㆍ징수한 기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기가 더욱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과 등을 한 공공기관은 이를 통하여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공익신고를 처리한 조사기관등에 통보하도록 하고, 조사기관등은 일정한 기간 이내에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그 사실과 보상금 지급 신청의 절차ㆍ기간 등을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신고자가 정당한 보상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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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6 06:00요약박성훈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성훈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2026.11.06 06: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6 06: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5
적용대상 (일반)
공익신고 처리 기관인 조사기관등과, 과징금·환수금 등을 부과·징수하는 공공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공익신고 대상이 된 사업자에게는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으나,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부과·징수 공공기관은 수입 회복 또는 법률관계 확정 사실을 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하고, 조사기관은 일정 기간 내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그 사실과 보상금 신청 절차·기간을 통지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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