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목이 집중된 공익신고 보호사건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보호심의위원회가 심의해요
- 제안일
- 2026.01.15
- 의안번호
- 221605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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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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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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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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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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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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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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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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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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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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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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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52026.01.15
-
위원회 심사01.16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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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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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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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포상금도 추천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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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회적 관심 사건 보호심의위원회 신설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공익신고 보호사건을 따로 심의할 보호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호조치 결정 방식 |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부 행정절차에 따라 보호조치 등을 결정해요. |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보호사건은 별도로 설치된 보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요. |
용어 설명
- 공익신고자
-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신고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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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과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호조치 등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익신고의 사회적 파급력과 민감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일부 공익사건의 경우 보호조치 결정이 지연되거나 소극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해당 결정이 내부 행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심의ㆍ의결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음. 특히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는 신고자의 신분보장과 불이익 방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심의ㆍ의결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보호사건을 별도로 심의할 수 있는 보호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보호조치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익신고자 등 보호 대상자와 공익신고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신고 대상이 되는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부여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민권익위원회 등 보호조치 결정 기관은 보호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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