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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재난으로 가족이 사망하면 상속세 신고기한을 미뤄 신고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1.19
의안번호
221613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19
  2. 위원회 심사
    0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난으로 인한 상속세 신고 유예 근거 신설

    대형 재난사고로 피상속인이 사망해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세 신고를 미룰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상속세 신고기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해요. 원문에 개정 내용 없음(기존 신고기한은 그대로 두고, 재난으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의 유예 규정만 추가하는 취지예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피상속인
돌아가셔서 재산을 남기게 되는 사람을 말해요. 상속세는 이 사람이 남긴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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