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재난으로 가족이 사망하면 상속세 신고기한을 미뤄 신고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19
- 의안번호
- 221613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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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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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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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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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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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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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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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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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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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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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9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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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0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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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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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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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주식의 20% 할증평가가 없어져 상속·증여세 부담이 줄어요
핵심 요약
-
01
재난으로 인한 상속세 신고 유예 근거 신설
대형 재난사고로 피상속인이 사망해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세 신고를 미룰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상속세 신고기한 |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해요. | 원문에 개정 내용 없음(기존 신고기한은 그대로 두고, 재난으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의 유예 규정만 추가하는 취지예요). |
용어 설명
- 피상속인
- 돌아가셔서 재산을 남기게 되는 사람을 말해요. 상속세는 이 사람이 남긴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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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12. 29. 여객기 참사 등 대형 재난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다수의 가족이 사망한 경우 재난 수습과정과 함께 상속세 신고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병행하여 처리하게 되어 이로 인한 유가족의 물리적ㆍ심리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대형 재난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피상속인 사망 등으로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 상속세 신고를 유예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67조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 중 대형 재난사고로 피상속인이 사망해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률 공포 후 시행령과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상속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현행 기한 내에 이행해야 하며, 유예가 인정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고가 연기될 수 있어요. 유예 적용 요건과 절차는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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