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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 소재 기업과 국가전략기술 사업 기업이 더 많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아요

제안일
2026.10.08
의안번호
222183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21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08
  2. 위원회 심사
    10.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회발전특구 기업의 매출 기준 예외 적용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그곳에서 창업한 기업은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이어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회발전특구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매출 기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 중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하인 기업만 가업상속공제 대상이에요.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한 기업은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이어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업상속공제
기업을 가족에게 물려줄 때, 상속 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어 상속세 부담을 줄여 주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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