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 소재 기업과 국가전략기술 사업 기업이 더 많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10.08
- 의안번호
- 222183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21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0.082026.10.08
-
위원회 심사10.122026.10.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4437 · 김미애 2025.11.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최고 세율이 50%에서 40%로 낮아져요
-
위원회 심사 2220776 · 김한규 2026.08.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직접 영농해야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7779 · 박수영 2025.01.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로 옮기거나 창업한 중견기업도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1088 · 박용갑 2026.09.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진료비·요양비·간병비를 낸 경우 상속재산에서 빼 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3725 · 안도걸 2025.10.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돼 상속주택 가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801 · 김상훈 2026.10.0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붙던 20% 할증평가가 없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21992 · 문금주 2026.10.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돈업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추가돼요
-
위원회 심사 2219316 · 박상웅 2026.06.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를 사회기반시설이나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면 납부를 유예하거나 공제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기회발전특구 기업의 매출 기준 예외 적용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그곳에서 창업한 기업은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이어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회발전특구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매출 기준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 중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하인 기업만 가업상속공제 대상이에요. |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한 기업은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이어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가업상속공제
- 기업을 가족에게 물려줄 때, 상속 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어 상속세 부담을 줄여 주는 제도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업이 원활히 상속될 수 있도록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 규정을 두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 중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하의 기업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상속 재산가액에서 300억원 이상 600억원 이하의 금액을 차등적으로 공제하고 있음.
최근 정부는 가업의 상속공제 기준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어 수도권권 인구집중과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업상속공제 기준마저 강화될 경우 지방에 소재한 기업은 그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할 수 있음.
이에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한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2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13 15:00요약김상훈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상훈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1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1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12
적용대상 (일반)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 중 기회발전특구 소재·이전·창업 기업 또는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기업이 기회발전특구 요건을 충족하거나 국가전략기술 사업 지정 요건을 갖출 경우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