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로 옮기거나 창업한 중견기업도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1.23
- 의안번호
- 220777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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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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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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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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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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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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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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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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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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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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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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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3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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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4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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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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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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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공제받으려면 경영 20년 이상이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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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에 대해 매출액 5천억원 이상의 중견기업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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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국토 면적 중 수도권의 면적은 약 12%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7%(23년 기준)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등 수도권 집중현상은 심각한 수준임. 반면, 지방은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도래하고 있음. 현재와 같은 위기를 방치할 경우 국민 삶의 질, 지속적인 성장은 물론 국가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임.
정부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통해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기업들의 지방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의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한 실정으로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 등에서는 기회발전특구 이전ㆍ창업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요청한 바 있음.
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한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이 5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제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방 경기 활성화와 지방거점 장수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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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 또는 기회발전특구에서 신규 창업하는 기업 중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요건(영업 지속, 근로자 유지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이전·창업 요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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