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법률 별표로 정해 변경 시 국회 심의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10.21
- 의안번호
- 222200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31
대표발의자
총 10명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0.212026.10.21
-
위원회 심사10.222026.10.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956 · 문진석 2026.10.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공제받으려면 경영 20년 이상이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040 · 김태호 2026.10.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상속인의 가업경영기간 요건이 10년 이상으로 유지되고 병원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22177 · 정일영 2026.10.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기업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21992 · 문금주 2026.10.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돈업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추가돼요
-
위원회 심사 2222510 · 김상훈 2026.11.0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과 호텔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20776 · 김한규 2026.08.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직접 영농해야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390 · 김소희 2025.12.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때 업종을 바꿔도 가업 경영 기간을 그대로 인정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4972 · 최기상 2024.10.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체 자산 중 비사업용자산이 50%를 넘는 기업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핵심 요약
-
01
가업상속공제 업종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요
현행 대통령령 별표에 있는 대상 업종을 법률 별표로 올려서, 현재의 업종 범위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의 규정 위치 | 대통령령 별표에서 정함 | 법률 별표(제18조의2제1항 및 별표 신설)에서 정함 |
용어 설명
- 가업상속공제
-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물려받을 때 일정 요건을 갖추면 상속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업상속공제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여 기업의 지속 성장, 고용 유지 및 기술ㆍ경영 노하우의 전수를 도모하는 제도로서, 역대 정부는 그 대상과 폭을 꾸준히 넓혀 왔음. 또한 이 제도는 상속받은 가업용 자산을 향후 양도할 때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과세이연 구조로서, 세금을 영구히 면제하는 제도가 아님.
그런데 정부는 최근 개편안을 통해 경영기간 요건을 10년에서 30년으로 상향하는 한편, 공제 대상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기준으로 재편하겠다고 밝혔음. 이에 따라 같은 업종군 안에서도 명확한 기준 없이 공제 대상 포함 여부가 달라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최근 7년간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의 70.1%가 경영기간 30년 미만인 점을 고려하면, 기존 제도를 믿고 승계를 준비해 온 다수 기업이 지원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음.
특히 병원은 지역 주민에게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보건의료체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병원 폐업이 소아ㆍ분만ㆍ응급ㆍ중증의료 등 필수의료 제공 기반을 약화시키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음. 아울러 필수의료는 분만실ㆍ수술실 등 전용 시설과 의료인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의료기관이 폐업할 경우 이를 대체할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워 지역 내 의료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음.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은 세액과 기업의 승계 계획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과세요건임에도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정부 판단에 따라 그 범위가 변경될 수 있는 구조임. 이에 현행 대통령령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 업종을 법률 별표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현행 범위를 유지하고, 향후 대상 업종의 조정은 국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조세법률주의를 구현하고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및 별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3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3 15:00요약안상훈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안상훈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2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2
적용대상 (일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중소·중견기업 및 필수의료기관 등). 법률상 일반적으로는 가업용 자산을 상속받는 기업의 경영기간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적용되나, 개별 적용 여부는 세무 판단 필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 대통령령 별표에 명시된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법률 별표로 규정하여 유지하고, 향후 업종 범위 조정 시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