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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법률 별표로 정해 변경 시 국회 심의를 받아요

제안일
2026.10.21
의안번호
222200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31
#바이오·헬스케어#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1
  2. 위원회 심사
    10.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업상속공제 업종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요

    현행 대통령령 별표에 있는 대상 업종을 법률 별표로 올려서, 현재의 업종 범위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의 규정 위치 대통령령 별표에서 정함 법률 별표(제18조의2제1항 및 별표 신설)에서 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업상속공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물려받을 때 일정 요건을 갖추면 상속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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