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때 업종을 바꿔도 가업 경영 기간을 그대로 인정받아요
- 제안일
- 2025.12.19
- 의안번호
- 221539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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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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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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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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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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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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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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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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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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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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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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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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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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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9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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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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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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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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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기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빠져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핵심 요약
-
01
업종 변경해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남을 수 있어요
현행법은 업종을 바꾸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었어요. 개정안은 업종 변경과 상관없이 기업승계를 지원하는 방향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업종 변경 이전 기간의 가업 경영 기간 인정 여부 | 업종 변경 이전 기간은 가업 경영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 업종 변경에 상관없이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요. 세부 인정 기준은 원문 요약에 나와 있지 않아요. |
용어 설명
- 가업상속공제
-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해 온 중소기업을 자녀 등이 물려받을 때, 상속세의 일부를 깎아 주는 제도예요. 기업이 세금 부담 때문에 쪼개지거나 팔리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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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가업상속 전에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업종 변경 이전의 기간은 가업 경영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상속인이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것으로 보아 공제받은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희망하는 기업이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고, 시장변화에 적응하여 업종을 변경한 기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업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4차 산업혁명 시대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따라 기업도 빠르게 변화해야 생존이 가능함. 이에 업종 변경에 상관없이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함으로써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에 한발 앞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및 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으로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피상속인의 기업을 상속받는 상속인에게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기업의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은 일정 기간 가업 경영과 가업 종사 요건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업종 변경이 있어도 이 요건 충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가업 경영 또는 가업 종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받은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식이에요. 개정안은 업종 변경을 이유로 한 부과를 줄이는 방향이며, 최종 내용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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