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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때 업종을 바꿔도 가업 경영 기간을 그대로 인정받아요

제안일
2025.12.19
의안번호
221539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19
  2. 위원회 심사
    12.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업종 변경해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남을 수 있어요

    현행법은 업종을 바꾸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었어요. 개정안은 업종 변경과 상관없이 기업승계를 지원하는 방향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업종 변경 이전 기간의 가업 경영 기간 인정 여부 업종 변경 이전 기간은 가업 경영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업종 변경에 상관없이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요. 세부 인정 기준은 원문 요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업상속공제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해 온 중소기업을 자녀 등이 물려받을 때, 상속세의 일부를 깎아 주는 제도예요. 기업이 세금 부담 때문에 쪼개지거나 팔리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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