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공제받으려면 경영 20년 이상이어야 해요
- 제안일
- 2026.10.19
- 의안번호
- 222195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29
대표발의자
총 11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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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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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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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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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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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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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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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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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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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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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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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9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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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0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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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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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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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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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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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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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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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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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때 업종을 바꿔도 가업 경영 기간을 그대로 인정받아요
핵심 요약
-
01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
현행 가업상속공제 업종에서 병원이 빠질 수 있어서, 이를 막고 병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병원) | 현행법은 병원을 포함하고 있으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에요. |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포함하도록 업종을 정비해요. |
용어 설명
- 가업상속공제
-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자녀 같은 상속인이 이어받을 때, 상속세의 일정 부분을 공제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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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업종범위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병원을 포함하고 있으나, 정부에서 추진 중인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임.
「의료법」상 병원은 행정관청의 개설ㆍ변경허가 등 엄격한 관리ㆍ감독을 받고 있으며 상속인이 의사면허를 보유하고 해당 병원에 직접 종사해야 승계가 가능하고, 자산 또한 토지ㆍ건물ㆍ의료장비ㆍ특수설비 등의 비유동자산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특성이 있어 자산만 물려받는 형태의 ‘편법 상속’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업종임.
현재(’26년 6월 기준) 개인 병원이 전국 병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57.2%)하며 지역 보건의료체계에 기여하고 있는데 가업상속공제 적용업종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될 경우 막대한 상속세 재원 마련 과정에서의 병원 폐업 등으로 인해 응급ㆍ중증ㆍ분만ㆍ소아 등 지역 필수의료 기능 수행이 중단되는 등 국민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미칠 것으로 우려됨.
이에 지역 보건의료 제공 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원활한 가업의 상속을 지원하며 지역 보건의료 제공 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주요내용
가업상속공제 대상 정비
1) 공제 대상업종 정비 및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 설치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에 병원이 포함되도록 가업상속공제 업종을 정비하고, 가업의 정의를 신설하여 가업을 전문 기술ㆍ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하며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통해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이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정하여 공제를 적용함.
2) 공제 요건 및 한도 개편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을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피상속인의 경영 연수에 20억원을 곱한 금액(최대한도 1,000억원)으로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29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1 15:00요약문진석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문진석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2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0
적용대상 (일반)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의무자 중 병원을 포함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받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상속인이 의사면허를 보유하고 해당 병원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상속받은 병원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경영했어야 하며, 상속인이 의사면허를 보유하고 직접 종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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