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기업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10.28
- 의안번호
- 222217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7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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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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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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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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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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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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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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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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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8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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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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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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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956 · 문진석 2026.10.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공제받으려면 경영 20년 이상이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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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040 · 김태호 2026.10.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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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045 · 정부 2026.09.0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강화돼 피상속인 경영기간 20년 이상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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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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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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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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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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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776 · 김한규 2026.08.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직접 영농해야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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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선버스 업종을 가업상속공제에 포함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가업상속공제 적용업종에 포함하도록 업종 범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제외될 예정이라서, 이를 막으려는 취지가 담겨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 현행법상 가업상속공제 적용업종에 포함되어 있어요. 다만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에요.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에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포함하도록 업종을 정비해요. |
용어 설명
- 가업상속공제
-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자녀 등이 물려받을 때, 상속재산 가운데 일정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기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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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업종범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나, 정부에서 추진 중인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시외ㆍ고속버스 등)은 관할관청으로부터 면허ㆍ노선운행 사업계획, 요금수준 등 엄격한 관리ㆍ감독을 받고 있으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 대중교통수단인 노선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임.
노선버스 운송사업은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공성이 매우 강한 특성이 있고, 자산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요구되는 버스차량ㆍ차고ㆍ교육훈련시설 등 운송부대시설 등의 비유동자산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특성이 있어 자산만 물려받는 형태의 ‘편법 상속’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업종임.
노선버스가 국민에게 제공되는 기초생활교통수단인만큼 노선버스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기업은 전국에 걸쳐 있어, 가업상속공제 적용업종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될 경우 막대한 상속세 재원 마련 과정에서 노선버스 운송업체의 노선운행 축소 또는 승계 포기, 폐업 등으로 인해 대중교통 운송서비스 기반이 약화되고, 국민의 이동권 제약으로 교통불편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
이에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원활한 가업의 상속을 지원하며, 노선버스가 국민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주요내용
가업상속공제 대상 정비
1) 공제 대상업종 정비 및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 설치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에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 포함되도록 가업상속공제 업종을 정비하고, 가업의 정의를 신설하여 가업을 전문 기술ㆍ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하며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통해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이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정하여 공제를 적용함.
2) 공제 요건 및 한도 개편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을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피상속인의 경영 연수에 20억원을 곱한 금액(최대한도 1,000억원)으로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7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0 15:00요약정일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정일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3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9
적용대상 (일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 중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기업과 그 피상속인이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기업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기업에 직접 새로 부과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공제를 받으려면 경영기간 20년 이상 요건과 가업 해당 여부에 대한 심사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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