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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기업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6.10.28
의안번호
222217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7
#자동차·모빌리티#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8
  2. 위원회 심사
    10.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노선버스 업종을 가업상속공제에 포함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가업상속공제 적용업종에 포함하도록 업종 범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제외될 예정이라서, 이를 막으려는 취지가 담겨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현행법상 가업상속공제 적용업종에 포함되어 있어요. 다만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에요.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에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포함하도록 업종을 정비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업상속공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자녀 등이 물려받을 때, 상속재산 가운데 일정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기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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