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5년 이상 계속한 비상장 기업만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9.04
의안번호
222111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종오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04
  2. 위원회 심사
    09.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업상속공제 허용 기업을 법률에 직접 명시

    백년소상공인 기업이나 숙련기술 계승이 필요한 업종을 15년 이상 계속 영위한 기업으로 한정해요. 지금처럼 시행령에서 정하던 방식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업상속공제 허용 기업 범위 대부분의 업종이 포함되어 있으며, 허용 기업을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요. 광업, 여객운송업, 주택임대관리업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백년소상공인의 기업 또는 숙련된 기술을 계승할 필요가 있는 업종을 15년 이상 계속 영위한 기업으로 법률에 명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업상속공제
부모님이 운영하던 기업을 자녀가 물려받을 때, 상속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뺀 뒤 상속세를 계산해 주는 제도예요.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돕기 위한 예외적인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