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기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빠져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06.02
- 의안번호
- 221064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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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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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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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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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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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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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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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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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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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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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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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2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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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04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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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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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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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상속인의 가업경영기간 요건이 10년 이상으로 유지되고 병원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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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장기업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제외
현행법은 연 평균 매출액 5천억원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하면서 상장법인도 포함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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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기업의 계속 경영을 위하여 가업상속공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대상을 연 평균 매출액 5천억원 이하의 기업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가업상속공제 규정은 연 평균 매출액 5천억원 이하의 기업으로만 한정하고 있을 뿐,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그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가업의 승계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나 상장기업의 속성에 비추어 볼 때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또한, 상장기업이 가업상속공제가 된 사례는 2023년 기준 이전 5년간 단 4건에 불과해 실효성도 제한적이며,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와 유사한 사업승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도 상장기업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에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를 분명히 하고, 실효성 없이 세수만 줄어들게 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업을 상속받으려는 상속인과 상장법인을 포함해 가업상속공제를 고려하는 중소·중견기업 최대주주 등이 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기업의 요건과 최종 법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는 법률안 단계이므로 직접적인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요. 국회 심의와 의결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신청 요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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