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체 자산 중 비사업용자산이 50%를 넘는 기업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4.10.28
- 의안번호
- 220497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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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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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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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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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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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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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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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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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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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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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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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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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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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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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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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8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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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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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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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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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기업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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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사업용자산 50% 초과 기업 공제 제외
전체 자산 중 비사업용자산이 50%를 넘는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빠져요. 독일의 기준을 참고한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비사업용자산 비율에 따른 공제 대상 제외 | 비사업용자산 비율에 대한 규율이 미비한 상태 | 비사업용자산이 전체 자산의 50%를 넘는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 |
용어 설명
- 가업상속공제
- 가업을 자녀 같은 상속인이 이어받을 때 상속세의 일부를 깎아 주는 세제 혜택이에요. 기업의 원활한 승계와 고용 유지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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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여 해당 기업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사회적 필요에 의해 도입된 세제 혜택임.
이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여서 ‘세금 없는 부의 세습’으로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독일은 기업의 전체 자산 중 비사업용자산이 50%를 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비사업용자산 비율에 대한 규율이 미비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으며, 2023년 개정 세법에서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본질적 부분인 고용 유지를 위한 사후 요건이 완화된 것에 대해 우려가 큼.
이에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강화해 비사업용자산이 50%가 넘는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용 유지를 위한 사후 요건을 2023년에 개정되기 전의 수준으로 강화함으로써, 세수 증가와 함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속세 과세 대상으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기업 및 그 상속인
주요 의무 (일반)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 비사업용자산 비율이 50% 이하임을 입증하고, 상속 후 고용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사후 보고 및 유지 의무 이행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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