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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체 자산 중 비사업용자산이 50%를 넘는 기업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제안일
2024.10.28
의안번호
220497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5명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8
  2. 위원회 심사
    10.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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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비사업용자산 50% 초과 기업 공제 제외

    전체 자산 중 비사업용자산이 50%를 넘는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빠져요. 독일의 기준을 참고한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사업용자산 비율에 따른 공제 대상 제외 비사업용자산 비율에 대한 규율이 미비한 상태 비사업용자산이 전체 자산의 50%를 넘는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업상속공제
가업을 자녀 같은 상속인이 이어받을 때 상속세의 일부를 깎아 주는 세제 혜택이에요. 기업의 원활한 승계와 고용 유지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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