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영농기간에 따라 30억·50억·100억원으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5.02.13
- 의안번호
- 220812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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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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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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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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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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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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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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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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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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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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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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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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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3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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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4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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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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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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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040 · 김태호 2026.10.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상속인의 가업경영기간 요건이 10년 이상으로 유지되고 병원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영농상속공제 한도의 영농기간별 차등 상향
피상속인의 영농기간이 5년 미만이면 30억원,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50억원, 10년 이상이면 100억원까지 공제 한도가 올라가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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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영농의 상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한도를 30억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림어업을 제외한 제조업ㆍ도소매업 등의 일반 업종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적용받아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하고 있음.
영농상속공제의 한도 금액이 2023년부터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되었으나 여전히 가업상속공제와 큰 차이가 있어 영농상속공제와 가업상속공제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농후계자의 원활한 영농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농상속공제의 한도 금액을 피상속인의 영농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30억원,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50억원,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영농기간에 따라 한도 금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영농상속에 해당하는 경우가 적용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요건과 해당 여부는 원문 및 현행 법령을 함께 확인해 주셔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상속재산 중 영농에 사용되는 재산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공제 후 사후관리 요건이 있는지는 현행 법령에서 함께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법안 원문에는 제재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공제 요건을 위반하면 공제받은 상속세를 추징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으니, 현행 법 조문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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