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피상속인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100억 원으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5.06.13
- 의안번호
- 221082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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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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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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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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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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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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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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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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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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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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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32025.06.13
-
위원회 심사06.16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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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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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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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공제받으려면 경영 20년 이상이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
현행 최대 30억 원인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100억 원까지 높이는 것이 골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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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해 국내 농가인구는 200만 4,000명으로 젊은 층의 도시 이동과 농촌 출생률 저하, 고령에 따른 농업 포기 등으로 매년 줄어들어 들고 있으며,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55.8%에 이르는 수준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국내 농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영농 상속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영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30억원을 한도로 영농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어, 농림어업을 제외한 제조업·도소매업 등의 일반 업종이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
이에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비하고, 젊은 영농후계자의 유입을 장려하는 등 농가의 영농상속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재산이 영농에 해당하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속인이 주요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공제 요건과 대상 범위는 개정 시행 시점의 법령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영농상속공제를 받으려는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시 영농 요건과 공제액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법령상 사후관리 요건이 적용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전 원문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법안 원문에는 제재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제 요건이나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공제받은 상속세가 추징되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이는 기존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 내용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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