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이 출연받는 주식의 증여세 과세 제외 한도가 올라가요
- 제안일
- 2025.12.19
- 의안번호
- 221544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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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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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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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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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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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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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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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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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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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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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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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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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9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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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22025.12.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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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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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공익법인등에 10% 넘게 기부하면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공제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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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익법인 주식 기부 과세 부담 완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은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가 낮아 기부를 막는 요소로 지적돼요. 이번 개정안은 이 한도를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익법인 출연 주식의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구체적인 수치는 원문에 없어요.) | 일정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은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범위에 상응하는 한도까지 올라가요. |
용어 설명
- 과세가액 불산입
-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금액에서 빼 주는 것을 말해요. 이 금액만큼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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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에 대해서는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정해두고 그 한도 또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어 공익법인 기부 활성화의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의결권 제한 범위에 상응하는 한도 내에서 출연받은 주식의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상향하되, 특수관계 없는 여타 공익법인 또는 단체에 배분해야 하는 의무지출금도 함께 늘려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기부 확대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기업과 시민사회가 상생하는 공익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식을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개인 및 기업, 그리고 주식을 출연받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
주요 의무 (일반)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주식 기부 한도 상향 시 특수관계 없는 여타 공익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의무지출금을 현행 수준 이상으로 유지·증액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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