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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이 출연받는 주식의 증여세 과세 제외 한도가 올라가요

제안일
2025.12.19
의안번호
221544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2명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19
  2. 위원회 심사
    12.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익법인 주식 기부 과세 부담 완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은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가 낮아 기부를 막는 요소로 지적돼요. 이번 개정안은 이 한도를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익법인 출연 주식의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구체적인 수치는 원문에 없어요.) 일정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은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범위에 상응하는 한도까지 올라가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과세가액 불산입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금액에서 빼 주는 것을 말해요. 이 금액만큼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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