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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강화돼 피상속인 경영기간 20년 이상이 필요해요

제안일
2026.09.03
의안번호
222104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AI·디지털자산#조세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요건이 더 까다로워져요

    가업의 정의가 새로 생기고,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가 가업 해당 여부를 심사해요.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도 20년 이상으로 늘어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 경영기간 요건 10년 이상 20년 이상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업상속공제
가업을 물려받는 상속인이 일정 요건을 지키면 상속재산에서 가업 가치만큼 빼 주는 제도예요. 세금 부담을 덜어 주려는 목적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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