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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과 호텔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6.11.05
의안번호
222251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5
#바이오·헬스케어#조세#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05
  2. 위원회 심사
    11.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법률에 직접 명시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호텔업을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해요. 업종을 이유로 한 일률적 배제를 막으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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