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상속인의 가업경영기간 요건이 10년 이상으로 유지되고 병원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10.23
- 의안번호
- 222204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4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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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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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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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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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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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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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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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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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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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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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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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3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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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6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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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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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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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 소재 기업과 국가전략기술 사업 기업이 더 많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가업경영기간 요건은 10년 이상 유지돼요
정부 개편안은 피상속인 가업경영기간을 20년 이상으로 강화하려 했지만, 이 법률안은 현행과 같은 10년 이상을 유지하는 방향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피상속인 가업경영기간 요건 | 현행 10년 이상 | 10년 이상으로 유지하고, 가업의 정의를 신설해 전문 기술·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한정 |
용어 설명
- 가업상속공제
- 가업을 물려받을 때 상속재산 중 일정 금액을 상속세 계산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기업이 상속세 부담 때문에 문을 닫지 않도록 돕는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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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정부에서 추진 중인 2026년 세제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요건을 강화하고 적용 대상 업종을 축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기업의 경영 여건과 가업승계 실태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정부 개편안에 따라 피상속인의 가업경영기간 요건이 현행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강화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은 상속세 납부에 따른 자금 부담과 유동성 제약으로 기업의 존속을 위협받게 되고, 이는 결국 국가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기업의 업종범위에 「의료법」에 따른 병원을 포함하고 있으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임.
현재 개인 병원은 전국 병원의 57.2%를 차지하며 지역 보건의료체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정부 개편안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에서 제외될 경우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자산 처분이나 경영 부담 증가로 병원 운영을 지속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는 응급ㆍ중증ㆍ분만ㆍ소아 등 지역 필수의료 기능의 축소 또는 중단으로 이어져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과 국민의 건강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이에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 중 피상속인의 가업경영기간을 현실에 맞게 정하여 기업의 원활한 상속을 지원하며,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입원ㆍ수술ㆍ응급 등 필수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병원을 포함하여 국민들에게 지역 필수의료 제공 체계가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 대상 정비(안 제18조의2, [별표] 신설)
1) 공제 대상업종 정비 및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 설치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에 입원ㆍ수술ㆍ분만ㆍ소아ㆍ응급 등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병원이 포함되도록 가업상속공제 업종을 정비하는 한편, 가업의 정의를 신설하여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을 10년 이상으로 하고 전문 기술ㆍ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하며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통해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이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정하여 공제를 적용함.
2) 공제 요건 및 한도 개편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피상속인의 경영 연수에 20억원을 곱한 금액(최대한도 1,000억원)으로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4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7 15:00요약김태호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태호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2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6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이 정하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과 가업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물려받는 상속인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정안 확정 내용과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등 가업 요건을 충족했는지 입증하고,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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