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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상속인의 가업경영기간 요건이 10년 이상으로 유지되고 병원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6.10.23
의안번호
222204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4
#바이오·헬스케어#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3
  2. 위원회 심사
    10.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업경영기간 요건은 10년 이상 유지돼요

    정부 개편안은 피상속인 가업경영기간을 20년 이상으로 강화하려 했지만, 이 법률안은 현행과 같은 10년 이상을 유지하는 방향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피상속인 가업경영기간 요건 현행 10년 이상 10년 이상으로 유지하고, 가업의 정의를 신설해 전문 기술·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한정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업상속공제
가업을 물려받을 때 상속재산 중 일정 금액을 상속세 계산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기업이 상속세 부담 때문에 문을 닫지 않도록 돕는 목적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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