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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돈업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추가돼요

제안일
2026.10.21
의안번호
222199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31
#조세

대표발의자

총 12명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1
  2. 위원회 심사
    10.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양돈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추가돼요

    현행 영농상속공제만으로는 축사, 분뇨처리시설, 스마트설비 등 투자가 큰 양돈업의 승계 지원이 부족하다고 보고,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양돈업을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 원문에 현행 적용대상 업종 목록 없음(양돈업은 영농상속공제로 승계 지원이 부족하다고 설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양돈업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업상속공제
중소기업이나 농업 등 가업을 상속받을 때 상속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줄여 주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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