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돈업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추가돼요
- 제안일
- 2026.10.21
- 의안번호
- 222199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31
대표발의자
총 12명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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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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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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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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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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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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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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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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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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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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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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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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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1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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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2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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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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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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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직접 영농해야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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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상속인의 가업경영기간 요건이 10년 이상으로 유지되고 병원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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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공제받으려면 경영 20년 이상이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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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177 · 정일영 2026.10.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기업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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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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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045 · 정부 2026.09.0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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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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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832 · 김상훈 2026.10.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 소재 기업과 국가전략기술 사업 기업이 더 많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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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양돈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추가돼요
현행 영농상속공제만으로는 축사, 분뇨처리시설, 스마트설비 등 투자가 큰 양돈업의 승계 지원이 부족하다고 보고,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양돈업을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 | 원문에 현행 적용대상 업종 목록 없음(양돈업은 영농상속공제로 승계 지원이 부족하다고 설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양돈업 추가 |
용어 설명
- 가업상속공제
- 중소기업이나 농업 등 가업을 상속받을 때 상속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줄여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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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가업상속공제 제도와 영농상속공제 제도는 장기간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함으로써 기업과 영농의 연속성과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임.
그런데 농업분야 중 대부분의 업종은 영농상속공제 제도를 통하여 상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축사 및 악취저감시설, 분뇨처리시설, 스마트설비 등의 시설ㆍ장비가 필요한 장치산업인 양돈업은 현행 영농상속공제 제도를 통해서는 승계를 위한 세제 적용을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양돈업은 종축ㆍ번식ㆍ사양관리, 가축질병 예방과 차단방역, 분뇨 및 악취 관리 등 장기간 축적된 숙련기술과 경영 노하우가 요구되는 산업이며, 축사, 스마트설비, 방역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등의 투자를 위해서는 많은 부채 비율의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고 생축과 시설을 기반으로 중단 없이 운영되어야 하므로,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은 농장의 분할ㆍ매각이나 폐업으로 이어져 국내 양돈산업의 생산기반을 위협하여 물가 불안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식량안보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가업의 해당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두어 심사하게 하고,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을 30년 이상으로, 상속인의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으로 상향하는 한편,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양돈업을 추가하여 숙련기술과 경영 노하우의 세대 간 유기적인 이전을 촉진하고, 양돈농가의 안정적인 가업 승계와 국내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3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3 15:00요약문금주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문금주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2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2
적용대상 (일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양돈업을 영위하면서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과 그 상속인
주요 의무 (일반)
가업상속공제 대상 피상속인은 30년 이상 경영기간을 충족해야 하며, 상속인은 상속 후 10년 이상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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