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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진료비·요양비·간병비를 낸 경우 상속재산에서 빼 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9.04
의안번호
222108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4
  2. 위원회 심사
    09.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상속인 부담 간병비도 공제 대상으로 추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치료나 간병을 위해 쓴 비용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상속재산 가액에서 빼는 항목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 등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빼도록 규정 위 항목에 더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치료·요양·간병을 위해 지급한 진료비·약제비·요양비·간병비 등도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항제4호 신설)

용어 설명

피상속인
돌아가셔서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사망한 거주자를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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