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진료비·요양비·간병비를 낸 경우 상속재산에서 빼 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04
- 의안번호
- 222108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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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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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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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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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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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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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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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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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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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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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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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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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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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4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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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7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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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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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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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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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속인 부담 간병비도 공제 대상으로 추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치료나 간병을 위해 쓴 비용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상속재산 가액에서 빼는 항목 |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 등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빼도록 규정 | 위 항목에 더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치료·요양·간병을 위해 지급한 진료비·약제비·요양비·간병비 등도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항제4호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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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거주자가 사망하기 전 장기요양ㆍ치매ㆍ중증질환 등으로 병원비, 약제비, 요양비, 간병비 등 간병 비용이 급증하고 있으나, 해당 간병 비용 등을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자체가 감소하므로 결과적으로 상속세 부담도 감소하는 반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간병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치료ㆍ요양ㆍ간병을 위하여 지급한 진료비ㆍ약제비ㆍ요양비ㆍ간병비 등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4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 납세의무가 생기는 상속인 및 상속재산과 관련된 경우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공제 요건과 대상 범위는 법안 원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위해 지급한 치료·요양·간병 비용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한 증빙의 종류와 제출 방식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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