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돼 상속주택 가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0.27
- 의안번호
- 221372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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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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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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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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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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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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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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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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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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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7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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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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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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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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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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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배우자 추가
그동안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개정안에서는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제 대상 상속인 |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 배우자로 확대(배우자를 공제 대상에 추가) |
용어 설명
- 동거주택 상속공제
- 피상속인과 함께 1세대 1주택에 살았던 상속인이 받은 상속주택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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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일정 기간 이상 피상속인과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동거한 경우 해당 상속주택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의 공제는 공제 대상이 되는 상속인을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한정하고 있고,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제 한도액을 6억원으로 하고 있어 그간의 주택 가격 상승 및 생존 배우자의 주거 안정 필요성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대상을 배우자로 확대하고, 공제 요건이 되는 동거 기간을 8년으로 단축하며, 공제 한도액을 8억원으로 상향하여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인 중 피상속인과 일정 기간 이상 동거하여 1세대 1주택을 구성한 직계비속, 그 배우자, 및 배우자가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받으려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일정 기간 이상 피상속인과 1세대를 구성하면서 동거해야 하며, 개정안에 따라 8년 이상의 동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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