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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 실거주 상속인이 주택을 팔거나 증여할 때까지 상속세 납부를 미뤄요

제안일
2025.03.04
의안번호
220863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04
  2. 위원회 심사
    03.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1세대 1주택 실거주 상속인 대상 제도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실거주 상속인이 대상이에요. 다른 상속인이나 다주택자는 해당하지 않는지 원문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택분 상속세 납부 부담 완화 수단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세 연부연납 등 기존 제도를 두고 있어요. 1세대 1주택 실거주 상속인은 해당 주택을 양도·증여할 때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과 함께 살던 주택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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