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 실거주 상속인이 주택을 팔거나 증여할 때까지 상속세 납부를 미뤄요
- 제안일
- 2025.03.04
- 의안번호
- 220863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042025.03.04
-
위원회 심사03.052025.03.0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3725 · 안도걸 2025.10.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돼 상속주택 가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316 · 박상웅 2026.06.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를 사회기반시설이나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면 납부를 유예하거나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3706 · 박홍근 2025.10.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에 함께 산 배우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2753 · 송언석 2025.09.0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인이 상속세를 거래소 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801 · 김상훈 2026.10.0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붙던 20% 할증평가가 없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21088 · 박용갑 2026.09.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진료비·요양비·간병비를 낸 경우 상속재산에서 빼 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598 · 김소희 2025.12.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장주식을 상속·증여받은 기업 상속인이 연부연납 담보로 주식을 맡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832 · 김상훈 2026.10.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 소재 기업과 국가전략기술 사업 기업이 더 많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1세대 1주택 실거주 상속인 대상 제도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실거주 상속인이 대상이에요. 다른 상속인이나 다주택자는 해당하지 않는지 원문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택분 상속세 납부 부담 완화 수단 |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세 연부연납 등 기존 제도를 두고 있어요. | 1세대 1주택 실거주 상속인은 해당 주택을 양도·증여할 때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동거주택 상속공제
- 피상속인과 함께 살던 주택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 상속세에 대한 연부연납 등 주택분 상속세의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과다한 상속세가 부과되어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거나 상속세 납부를 위하여 상속 받은 부동산을 매각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실거주 상속인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을 양도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상속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낮추려는 것임(안 제72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상속인
주요 의무 (일반)
상속세 납부 유예를 받으려면 1세대 1주택 보유 및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택 양도·증여 시점에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