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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에 함께 산 배우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게 돼요

제안일
2025.10.27
의안번호
221370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4명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27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배우자가 추가돼요

    1세대 1주택을 10년 이상 함께 살아온 배우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배우자 사망 뒤에도 살던 집에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대상 자녀가 부모와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뒤 자녀에게 1세대 1주택을 상속한 경우 배우자가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도 적용 대상에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일괄공제
상속재산을 일일이 따지지 않고 정해진 금액만큼 한꺼번에 빼주는 상속세 공제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금액이 바뀌지 않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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