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에 함께 산 배우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게 돼요
- 제안일
- 2025.10.27
- 의안번호
- 221370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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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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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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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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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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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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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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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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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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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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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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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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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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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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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7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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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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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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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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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업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추가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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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배우자가 추가돼요
1세대 1주택을 10년 이상 함께 살아온 배우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배우자 사망 뒤에도 살던 집에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대상 | 자녀가 부모와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뒤 자녀에게 1세대 1주택을 상속한 경우 | 배우자가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도 적용 대상에 추가 |
용어 설명
- 일괄공제
- 상속재산을 일일이 따지지 않고 정해진 금액만큼 한꺼번에 빼주는 상속세 공제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금액이 바뀌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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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상속세 공제제도는 일괄공제 5억원 및 배우자 공제 최저 5억원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1세대 1주택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자녀가 부모와 동거한 경우로서 자녀에게 주택을 상속한 경우 6억원을 추가로 공제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상속세 공제 수준은 25년 이상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물가 및 주택가격 상승 등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1세대 1주택으로서 함께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사망으로 유족인 배우자가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주택을 팔아야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최소한 같이 거주하던 유족인 배우자가 배우자의 사망 이후에도 거주하던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상속세 공제 수준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1세대 1주택으로서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에 대해 추가로 공제를 적용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대상에 배우자를 추가하고, 그간 물가 및 자산가격 상승을 감안하여 최대 공제한도를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1항 개정).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1세대 1주택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피상속인과 동거한 배우자 또는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주요 의무 (일반)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되려면 1세대 1주택 요건과 10년 이상의 계속 동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요건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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