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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대주주 주식의 20% 할증평가가 없어져 상속·증여세 부담이 줄어요

제안일
2025.08.05
의안번호
221197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2명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5
  2. 위원회 심사
    08.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최고 세율을 50%에서 30%로 낮춰요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고 세율을 30%로 내리는 것이 핵심이에요.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도 함께 조정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 세율 50% 30%로 인하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최대주주 등
회사의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진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을 말해요. 이들의 주식은 평가할 때 별도 규정이 적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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