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대주주 주식의 20% 할증평가가 없어져 상속·증여세 부담이 줄어요
- 제안일
- 2025.08.05
- 의안번호
- 221197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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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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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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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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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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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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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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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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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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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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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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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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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5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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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6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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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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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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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일괄공제가 5억에서 7억으로, 배우자공제 최저액이 5억에서 10억으로 올라가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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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최고 세율을 50%에서 30%로 낮춰요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고 세율을 30%로 내리는 것이 핵심이에요.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도 함께 조정돼요.
용어 설명
- 최대주주 등
- 회사의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진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을 말해요. 이들의 주식은 평가할 때 별도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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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 세율을 50%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하여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평가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20%를 가산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배우자로부터의 증여의 경우 10년간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음.
그런데, 최고 세율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최대주주 할증 과세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세 부담이 적용되고 있어, 납세자의 세 부담이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배우자 간 상속 및 증여에 대하여 과세가 이뤄지는 경우 생존 배우자의 노후 안정성과 유족 보호에 한계가 있으며, 혼인 공동체 내에서 이미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배우자에게 이전되는 과정에서 다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상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 세율을 30%로 인하하는 등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조정하고,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을 삭제함과 동시에,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재산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및 제63조제3항 삭제, 제12조제8호 및 제46조제11호 신설, 제19조 및 제53조제1호 삭제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의무자 전반, 특히 최대주주 등 주식 보유자 및 배우자 간 재산이전 대상자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시행 후 변경된 세율 구간과 비과세 대상에 따라 신고·납부 의무가 조정될 예정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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