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서 25%로 낮아지고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폐지돼요
- 제안일
- 2025.08.28
- 의안번호
- 221245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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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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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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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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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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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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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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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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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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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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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8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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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9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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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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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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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상속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안이에요
현행 최고세율 50%를 OECD 평균 수준인 25%로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원문은 최대주주 할증평가까지 더하면 실질 세율이 60%에 이른다고 설명해요.
용어 설명
- 최대주주 할증평가
- 회사의 최대주주가 가진 주식을 평가할 때 일반 주식보다 값을 더 높게 매겨서 세금을 더 내게 하는 제도예요. 실제 기업가치와 상관없이 적용된다는 비판을 받아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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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OECD 회원국 중 상속세제를 운영 중인 19개국의 평균 최고세율은 약 26%임. 나아가 자본이득세 또는 유산취득세로 대체하거나 상속세 자체를 폐지한 국가까지 포함하면 OECD 38개국 전체 평균은 약 13%에 불과함.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는 최고세율이 50%에 달하며, 여기에 최대주주 할증평가까지 적용될 경우 실질 세율이 60%에 이름.
세계 최고(最高) 수준의 현행 상속세제는 세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 첫 번째로 세대 간 자본이동에 따른 부의 재분배라는 본래의 과세 목적을 벗어나 사실상 징벌적 과세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두 번째로 과도하게 높은 세율로 기업승계를 준비하는 대주주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며, 승계가 임박할수록 주가 상승에 대한 유인이 저하되고, 오히려 기업가치 유지 또는 하락을 선호하는 경향을 유발하는 부작용을 낳게 됨. 특히 실질적인 기업가치와 무관한 과세인 현행 최대주주 할증평가까지 더해질 경우 대주주의 세금회피 유인을 더욱 키우게 되고 이는 결국 자본시장 활성화 전반을 제약하여 한국 자본시장 저평가, 일명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의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하게 됨. 또한 공익재단 기부자산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의 미비 역시 막대한 상속자산의 사회적 재분배를 주저하게 만들어 기업가가 사회복지, 교육, 학술영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자산이 쌓이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앞서 오랜 논의 끝에 여야가 합의처리한 상법개정으로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과 내부 견제장치가 강화된 만큼, 이에 부응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유지하려면 기업 또는 가업승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징벌적 상속세제 개편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 또한 개정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는 배경임.
이에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25%로 조절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함으로써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세율체계를 마련하고(안 제26조),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여 주주간 이해상충을 완화하고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하고자 함(안 제63조제3항 삭제). 이를 통해 상속세제의 글로벌 정합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기업의 지속성장 및 공익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경제의 역동성과 공공성의 조화를 꾀하고자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속세 과세 대상자, 특히 기업·가업을 승계하는 대주주 및 상속인이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의무는 현행 체계를 따르되, 개정안 시행 후 새로운 세율 및 평가방식에 따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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