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최고 세율이 50%에서 40%로 낮아져요
- 제안일
- 2025.11.20
- 의안번호
- 221443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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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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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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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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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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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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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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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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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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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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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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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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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1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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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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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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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에서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가업상속하면 600억원을 일률 공제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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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 제안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납세자의 과도한 세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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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세의 최고 세율을 50%로 규정하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상속 재산가액에서 300억원부터 600억원까지의 금액을 차등적으로 공제하도록 하는 가업상속공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상속세 세율은 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국제적으로 상속세를 폐지ㆍ완화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납세자의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경영 안정성 보장을 위하여 가업상속공제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속세의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가업상속공제액을 20% 상향하여 기술 기반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및 제2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적용 대상이에요. 가업상속공제 확대는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중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대상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세율 인하 자체로 신고·납부 의무가 새로 생기지는 않아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기존 가업상속 요건과 사후관리 요건을 지켜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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