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가업상속하면 600억원을 일률 공제받아요
- 제안일
- 2025.04.14
- 의안번호
- 220978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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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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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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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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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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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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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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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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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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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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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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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4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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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5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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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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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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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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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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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구감소지역 가업상속 공제 확대
인구감소지역에서 가업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에 대해 일률적으로 600억원을 공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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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업이 원활히 상속될 수 있도록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 규정을 두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상속 재산가액에서 300억원 이상 600억원 이하의 금액을 차등적으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기업 유치 등을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가업상속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600억원을 공제하도록 하여 세제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상속받는 상속인
주요 의무 (일반)
인구감소지역 요건 충족 및 10년 이상 경영 요건 충족 시 상속세 신고 시 600억원의 공제 대상 확인 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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