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재산을 공익법인등에 10% 넘게 기부하면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공제받아요
- 제안일
- 2026.03.12
- 의안번호
- 221743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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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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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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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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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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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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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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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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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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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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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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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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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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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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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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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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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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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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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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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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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2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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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3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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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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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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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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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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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에 의결권 없이 주식을 출연하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가 50%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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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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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447 · 윤호중 2025.12.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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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때 상속세 불산입 한도가 최대 50%로 상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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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를 사회기반시설이나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면 납부를 유예하거나 공제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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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725 · 안도걸 2025.10.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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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789 · 박상웅 2025.04.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가업상속하면 600억원을 일률 공제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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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익법인 출연 시 상속세 공제 신설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를 넘으면,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빼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공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안 제30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세를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상속받은 재산에서 빼야 할 것들을 뺀 뒤의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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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국 자선지원재단(CAF)이 발표한 ‘2024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부지수는 38점으로 142개국 중 88위를 차지하며 기부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기부 참여가 저조한 상황에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 관심 뿐만 아니라 기부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 혜택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상속재산의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경우가 적용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어요. 구체적인 대상 요건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출연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를 초과해야 하고, 출연 대상이 공익법인등에 해당해야 해요. 세부 증빙이나 신고 절차는 법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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