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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재산을 공익법인등에 10% 넘게 기부하면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공제받아요

제안일
2026.03.12
의안번호
221743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20명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2
  2. 위원회 심사
    03.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익법인 출연 시 상속세 공제 신설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를 넘으면,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빼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공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안 제30조의2 신설)

용어 설명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를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상속받은 재산에서 빼야 할 것들을 뺀 뒤의 금액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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