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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를 사회기반시설이나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면 납부를 유예하거나 공제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6.18
의안번호
221931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상속세 현금 납부 원칙 완화 추진

    현행법은 상속세를 금전으로 일시에 내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 때문에 기업 지분이나 사업용 자산을 팔아야 하는 경영 불안이 생긴다고 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상속세 납부 방식 상속세를 금전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국가 경제·지역 발전 분야에 투자하면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거나 공제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상속세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남긴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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