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를 사회기반시설이나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면 납부를 유예하거나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6.18
- 의안번호
- 221931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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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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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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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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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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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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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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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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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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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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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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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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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8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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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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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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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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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공제받으려면 경영 20년 이상이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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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속세 현금 납부 원칙 완화 추진
현행법은 상속세를 금전으로 일시에 내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 때문에 기업 지분이나 사업용 자산을 팔아야 하는 경영 불안이 생긴다고 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상속세 납부 방식 | 상속세를 금전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 국가 경제·지역 발전 분야에 투자하면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거나 공제받을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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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상속인의 재산 이전에 대하여 부과되는 상속세를 금전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중소ㆍ중견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 기간 기업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가업상속공제 제도 및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납부 유예 제도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의 현금 납부 원칙은 상속 과정에서 고액의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 지분이나 필수 사업용 자산을 매각하게 만들어 심각한 경영 불안을 초래하고 있음. 이로 인해 기업의 투자 여력이 축소되고, 나아가 고액 자산이 국내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보다는 단순 매각이나 해외 이전 등으로 분산되어 국가 성장동력 확보와 연계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
이에 납세의무자가 상속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사회기반시설, 기회발전특구 등 국가 경제와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거나 공제받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민간 자본이 국가 실물경제 발전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72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속세 납세의무자 중 상속 재산을 지정된 국가 전략 분야에 투자하려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상속세 납부 유예 또는 공제를 받기 위해 납부 대상 세액을 사회기반시설·기회발전특구 등 관련 분야에 투자하고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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