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장주식을 상속·증여받은 기업 상속인이 연부연납 담보로 주식을 맡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24
- 의안번호
- 221559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2.242025.12.24
-
위원회 심사12.262025.12.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801 · 김상훈 2026.10.0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붙던 20% 할증평가가 없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11976 · 최은석 2025.08.0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대주주 주식의 20% 할증평가가 없어져 상속·증여세 부담이 줄어요
-
위원회 심사 2219316 · 박상웅 2026.06.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를 사회기반시설이나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면 납부를 유예하거나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992 · 문금주 2026.10.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돈업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추가돼요
-
위원회 심사 2214437 · 김미애 2025.11.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최고 세율이 50%에서 40%로 낮아져요
-
위원회 심사 2212753 · 송언석 2025.09.0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인이 상속세를 거래소 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8639 · 모경종 2025.03.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 실거주 상속인이 주택을 팔거나 증여할 때까지 상속세 납부를 미뤄요
-
위원회 심사 철회 2212807 · 박수영 2025.09.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때 상속세 불산입 한도가 최대 50%로 상향돼요
핵심 요약
-
01
비상장주식을 연부연납 담보로 쓸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
상속세나 증여세를 나눠 내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 비상장주식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연부연납 담보로 인정되는 비상장주식 여부 | 비상장주식은 납세담보로 인정되지 않아 연부연납 담보로 제공할 수 없어요. | 상속이나 증여로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 비상장주식도 연부연납을 위한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요(안 제71조제1항). |
용어 설명
- 연부연납
- 세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울 때 여러 해에 나누어 내도록 허가받는 제도예요. 신청하려면 보통 담보를 제공해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세나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하고 있음.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주식의 경우 비상장주식은 담보로 인정되지 않음. 이로 인해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은 중소ㆍ중견기업의 상속인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연부연납 방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비상장주식은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어, 사실상 상속세 납부를 위하여 비상장주식을 헐값에 조기 매각하도록 강요하는 결과로 이어짐.
비상장주식에 대해 과세대상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보아 상속세를 부과하면서 담보로서의 가치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조세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납세의무자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중소ㆍ중견기업의 대부분은 비상장 기업으로 기업승계 지원 차원에서도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통해 성실히 상속세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상장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을 연부연납을 위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납세의무자 중 비상장주식을 상속·증여받은 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선택 사항으로 보이며, 담보 제공 시 연부연납 관련 일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담보 평가 방법 등 세부 절차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