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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장주식을 상속·증여받은 기업 상속인이 연부연납 담보로 주식을 맡길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24
의안번호
221559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24
  2. 위원회 심사
    12.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비상장주식을 연부연납 담보로 쓸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

    상속세나 증여세를 나눠 내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 비상장주식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연부연납 담보로 인정되는 비상장주식 여부 비상장주식은 납세담보로 인정되지 않아 연부연납 담보로 제공할 수 없어요. 상속이나 증여로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 비상장주식도 연부연납을 위한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요(안 제71조제1항).

용어 설명

연부연납
세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울 때 여러 해에 나누어 내도록 허가받는 제도예요. 신청하려면 보통 담보를 제공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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