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인이 상속세를 거래소 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05
- 의안번호
- 221275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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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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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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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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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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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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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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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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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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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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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5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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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8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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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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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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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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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속세 물납 대상에 상장주식 추가
지금은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물납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상장주식을 물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거래소 상장주식의 물납 허용 여부 | 상장주식은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물납이 허용돼요. |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물납 대상에 포함해요. |
용어 설명
- 물납
- 세금을 돈 대신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같은 재산으로 내는 제도예요. 현금 납부가 어려울 때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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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등 유가증권으로 규정하면서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상속세의 높은 최고세율로 인해 납세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상속받은 상장주식을 급히 매각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함. 이러한 대규모 매각은 주가 하락을 유발하고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와 순서를 상향 입법하면서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물납 대상에 포함시켜 자본시장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속세 납세의무자 중 상장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납부 시 물납을 선택하는 납세자.
주요 의무 (일반)
상속세 납부 시 물납을 신청할 경우 거래소 상장주식을 물납 재산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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