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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인이 상속세를 거래소 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05
의안번호
221275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법·자본시장#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5
  2. 위원회 심사
    09.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상속세 물납 대상에 상장주식 추가

    지금은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물납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상장주식을 물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거래소 상장주식의 물납 허용 여부 상장주식은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물납이 허용돼요.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물납 대상에 포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물납
세금을 돈 대신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같은 재산으로 내는 제도예요. 현금 납부가 어려울 때 쓸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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