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가 많이 나오면 문화유산·미술품으로도 물납할 수 있는 한도가 넓어져요
- 제안일
- 2026.06.16
- 의안번호
- 221929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162026.06.16
-
위원회 심사07.01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2753 · 송언석 2025.09.0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인이 상속세를 거래소 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832 · 김상훈 2026.10.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 소재 기업과 국가전략기술 사업 기업이 더 많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1088 · 박용갑 2026.09.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진료비·요양비·간병비를 낸 경우 상속재산에서 빼 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776 · 김한규 2026.08.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직접 영농해야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316 · 박상웅 2026.06.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를 사회기반시설이나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면 납부를 유예하거나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3925 · 정일영 2025.11.0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일괄공제가 5억에서 7억으로, 배우자공제 최저액이 5억에서 10억으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13725 · 안도걸 2025.10.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돼 상속주택 가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992 · 문금주 2026.10.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돈업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추가돼요
핵심 요약
-
01
문화유산 물납 한도 확대
문화유산 등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는 한도가 넓어져요.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과 전체 상속세 납부세액의 30% 중 큰 금액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문화유산 등 물납 가능 세액 한도 | 문화유산 등의 가액에 상당하는 세액 이내 | 해당 문화유산 등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과 전체 상속세 납부세액의 30% 중 큰 금액 이내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23년부터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및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을 허용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물납 가능 범위가 해당 문화유산 등의 가액에 상당하는 세액 이내로 제한돼 있음. 이로 인해 문화유산 등 외에 고액의 상속세가 발생할 경우, 상속인은 나머지 세액을 충당하기 위해 문화유산 등을 해외에 급매하는 상황에 노출될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신청 가능 세액의 한도를 ‘해당 문화유산 등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과 ‘전체 상속세 납부세액의 30%’ 중 큰 금액으로 확대하여, 상속인이 보유한 문화유산 등의 가치가 전체 상속세액에 대비해 낮더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물납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줌으로써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아울러 우수한 문화유산이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국립박물관·미술관 등의 소장품을 확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국가적 문화 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2제5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 중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및 미술품으로 물납을 검토하는 경우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최종 법령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문화유산 등으로 상속세를 물납하려는 상속인은 확대된 한도(해당 가액에 대한 납부세액과 전체 상속세 납부세액의 30% 중 큰 금액)를 기준으로 물납 신청 범위를 검토해야 해요. 신청 절차와 세부 요건은 현행 법령 및 시행령에 따르게 돼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