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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가 많이 나오면 문화유산·미술품으로도 물납할 수 있는 한도가 넓어져요

제안일
2026.06.16
의안번호
221929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6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문화유산 물납 한도 확대

    문화유산 등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는 한도가 넓어져요.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과 전체 상속세 납부세액의 30% 중 큰 금액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문화유산 등 물납 가능 세액 한도 문화유산 등의 가액에 상당하는 세액 이내 해당 문화유산 등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과 전체 상속세 납부세액의 30% 중 큰 금액 이내

용어 설명

물납
세금을 돈으로 내지 않고, 부동산이나 미술품 같은 재산으로 대신 내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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