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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일괄공제가 5억에서 7억으로, 배우자공제 최저액이 5억에서 10억으로 올라가요

제안일
2025.11.05
의안번호
221392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5
  2. 위원회 심사
    11.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상속세 공제 기준, 1997년 이후 그대로

    상속세 공제 수준이 1997년 이후 바뀌지 않았어요. 그 사이 물가와 자산가격은 2배 이상 올랐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 5억원 7억원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상속세
사람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을 물려받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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