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은 한도 없이 전액 상속세 공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3.17
- 의안번호
- 220901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8명권영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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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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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7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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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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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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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8971 · 이상휘 2025.03.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을 계산할 때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분을 반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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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976 · 최은석 2025.08.0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대주주 주식의 20% 할증평가가 없어져 상속·증여세 부담이 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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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818 · 김상훈 2026.10.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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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925 · 정일영 2025.11.0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일괄공제가 5억에서 7억으로, 배우자공제 최저액이 5억에서 10억으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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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469 · 박충권 2025.03.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가 받는 상속재산은 상속세가 면제되고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낮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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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832 · 김상훈 2026.10.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 소재 기업과 국가전략기술 사업 기업이 더 많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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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824 · 박덕흠 2025.06.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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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618 · 정부 2025.05.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를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실제 받은 재산 기준으로 각자 내도록 바뀌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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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폐지 및 전액 공제 도입
현행은 법정 상속분과 30억 원 등의 한도가 적용되는데, 개정안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한도 없이 전액 공제하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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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배우자의 실제 상속 재산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공제하고, 5억 원 이상일 경우 법정 상속분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30억 원을 초과하면 30억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함. 이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를 고려한 제도임.
그러나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OECD 많은 국가와 같이 배우자 상속분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부부는 동일 세대에 속하므로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때 상속세를 과세하고, 생존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세를 과세하면 동일 세대에 대해 2회 과세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 생존 배우자도 가까운 장래에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 이 경우 국가는 면제해 준 상속세액을 회수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18조의2,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3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상속재산 규모와 상속인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이 통과되면 상속세 신고 시 배우자 상속재산 금액과 공제 신청에 관한 자료를 준비해야 할 수 있어요. 현재는 법률안 단계이므로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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