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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은 한도 없이 전액 상속세 공제를 받아요

제안일
2025.03.17
의안번호
220901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8명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7인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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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민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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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선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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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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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규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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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자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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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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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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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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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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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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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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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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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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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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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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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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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소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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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예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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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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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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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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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헌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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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요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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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이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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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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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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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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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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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연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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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점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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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희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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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경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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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배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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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승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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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은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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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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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17
  2. 위원회 심사
    03.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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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폐지 및 전액 공제 도입

    현행은 법정 상속분과 30억 원 등의 한도가 적용되는데, 개정안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한도 없이 전액 공제하는 방향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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