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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인과 수유자가 실제로 받은 재산에 대해 각자 상속세를 내도록 과세 방식이 바뀌어요

제안일
2026.10.07
의안번호
222181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7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07
  2. 위원회 심사
    10.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상속세 과세방식이 유산취득세로 바뀌어요

    지금은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데, 개정안은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실제로 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상속세 과세방식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정하는 유산세 방식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실제로 취득하는 상속취득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유산세
사람이 남긴 재산 전체의 규모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에요. 상속인이 몇 명인지와 상관없이 전체 금액에 세율이 적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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