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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를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실제 받은 재산 기준으로 각자 내도록 바뀌어요

제안일
2025.05.28
의안번호
221061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5.28
  2. 위원회 심사
    05.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상속세 과세 기준 변경

    상속세를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이나 수유자에게 실제로 귀속되는 상속취득재산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바뀌어요. 비거주자나 단기거주 외국인은 국내 상속취득재산에만 과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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