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받는 자녀 공제액이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라요
- 제안일
- 2024.12.26
- 의안번호
- 220695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2.262024.12.26
-
위원회 심사12.272024.12.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5246 · 박성준 2024.11.0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가 5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아져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어요
-
위원회 심사 2210618 · 정부 2025.05.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를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실제 받은 재산 기준으로 각자 내도록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13925 · 정일영 2025.11.0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일괄공제가 5억에서 7억으로, 배우자공제 최저액이 5억에서 10억으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21956 · 문진석 2026.10.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공제받으려면 경영 20년 이상이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818 · 김상훈 2026.10.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인과 수유자가 실제로 받은 재산에 대해 각자 상속세를 내도록 과세 방식이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13725 · 안도걸 2025.10.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돼 상속주택 가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9015 · 권영세 2025.03.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은 한도 없이 전액 상속세 공제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1832 · 김상훈 2026.10.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 소재 기업과 국가전략기술 사업 기업이 더 많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자녀공제 상향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이에요. 현행 인적공제가 일괄공제(5억원)보다 낮아 대부분 일괄공제를 선택하고 있다는 점이 개정 배경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2억원)와 자녀공제(1인당 5천만원)로 대표되는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5억원) 중에서 선택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2023년 기준 상속인의 93.3%가 일괄공제를 신청함.
이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일괄공제 5억원에 미치지 못해 인적공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으로 인적공제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해서는 연수에 곱하는 금액을 각각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20조제1항제1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상속인과 상속재산 과세 대상자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최종 확정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신고·납부 의무를 새로 만들지 않으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방식을 선택하는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공제 적용 시 기존 상속세 신고·납부 절차를 따라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