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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가 5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아져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어요

제안일
2024.11.05
의안번호
220524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5
  2. 위원회 심사
    11.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 상향

    상속세 일괄공제 기준이 현행 5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아지는 내용이에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일정 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도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는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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