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가 5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아져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어요
- 제안일
- 2024.11.05
- 의안번호
- 220524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052024.11.05
-
위원회 심사11.062024.11.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5447 · 윤호중 2025.12.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이 출연받는 주식의 증여세 과세 제외 한도가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13925 · 정일영 2025.11.0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일괄공제가 5억에서 7억으로, 배우자공제 최저액이 5억에서 10억으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13725 · 안도걸 2025.10.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돼 상속주택 가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6950 · 이종욱 2024.12.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받는 자녀 공제액이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라요
-
위원회 심사 2213706 · 박홍근 2025.10.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에 함께 산 배우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0776 · 김한규 2026.08.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직접 영농해야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832 · 김상훈 2026.10.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 소재 기업과 국가전략기술 사업 기업이 더 많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0824 · 박덕흠 2025.06.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피상속인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100억 원으로 올라가요
핵심 요약
-
01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 상향
상속세 일괄공제 기준이 현행 5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아지는 내용이에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일정 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도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는 그대로 유지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특히 현행법 제21조는 제18조에 따른 기초공제와 제20조에 따른 인적공제의 공제액을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라도 5억원을 일괄공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한편,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 비중은 0.7%로 OECD 평균(0.2%)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최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건당 평균 체납액이 1억원을 초과했다는 통계가 공개되며 상속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
또한, 현행 상속세의 일괄공제 기준인 5억 원은 25년 넘는 시간동안 한 번도 바뀐 적 없어, 그동안의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증가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
이에 상속세의 일괄공제 수준을 5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여 상속공제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제24조, 제28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인과 상속 절차를 거치는 일반 납세자가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상속재산 규모와 상속인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판단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신고·납부 의무를 새로 만드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공제 한도가 올라가면서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