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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직접 영농해야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8.25
의안번호
222077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21명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5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영농상속공제 요건 강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현행은 8년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영농상속공제 요건(영농 종사 기간) 피상속인이 8년 동안 직접 영농에 종사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피상속인
돌아가셔서 재산을 남기는 사람을 말해요. 상속이 이루어질 때 재산을 물려주는 쪽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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