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직접 영농해야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25
- 의안번호
- 222077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접기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252026.08.25
-
위원회 심사08.262026.08.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3725 · 안도걸 2025.10.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돼 상속주택 가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992 · 문금주 2026.10.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돈업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추가돼요
-
위원회 심사 2221832 · 김상훈 2026.10.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 소재 기업과 국가전략기술 사업 기업이 더 많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8123 · 윤준병 2025.02.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영농기간에 따라 30억·50억·100억원으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21956 · 문진석 2026.10.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공제받으려면 경영 20년 이상이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4437 · 김미애 2025.11.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최고 세율이 50%에서 40%로 낮아져요
-
위원회 심사 2222040 · 김태호 2026.10.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상속인의 가업경영기간 요건이 10년 이상으로 유지되고 병원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22177 · 정일영 2026.10.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기업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영농상속공제 요건 강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현행은 8년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영농상속공제 요건(영농 종사 기간) | 피상속인이 8년 동안 직접 영농에 종사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원활한 세대교체를 통하여 경영권 안정과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영농, 영어, 영축 등의 분야에서도 원활한 상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영농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최근 정부에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한 개선안을 발표함에 따라, 영농의 규모화, 자동화 등으로 설비 투자가 늘어나는 현실에 맞게 영농상속공제 제도도 함께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피상속인이 현행 8년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으로 영농상속공제의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영농상속공제의 한도액을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고, 재정경제부에 영농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두어 영농상속공제에 관한 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반적으로 상속인·수유자 등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자와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수증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 범위는 원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상속·증여가 있는 경우 법정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 및 세액 납부, 관련 증빙 보관 의무 등이 부과됩니다. 개정안에 따른 추가·변경 의무는 조문 공개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무신고·과소신고 및 납부지연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이번 개정안이 제재 수준을 변경하는지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