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리법인이 상속받으면 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배우자 주주에게도 상속세가 부과돼요
- 제안일
- 2025.09.03
- 의안번호
- 221265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시행일
- 2026.01.01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1219호-
접수09.032025.09.03
-
위원회 심사09.042025.09.04
-
체계자구
심사 11.302025.11.30 -
본회의12.022025.12.02
-
공포12.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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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인과 수유자가 실제로 받은 재산에 대해 각자 상속세를 내도록 과세 방식이 바뀌어요
핵심 요약
-
01
영리법인 통한 상속세 회피 방지
영리법인이 수유자인 경우 그 법인의 주주 중 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도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영리법인 수유자 경우의 상속세 과세 대상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영리법인이 수유자인 경우 그 법인의 주주 중 상속인의 배우자 및 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도 상속세를 과세 |
용어 설명
- 수유자
- 유언이나 상속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 개정안에서는 영리법인도 수유자가 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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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리법인을 통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리법인이 수유자인 경우 등에는 그 법인의 주주 중 상속인의 배우자 및 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도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유가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도 증권시장과 같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재산에서 제외하며, 공익법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해당 재산의 운용수익으로 취득한 재산 및 해당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재산도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제21219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1.01
적용대상 (일반)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의무자, 영리법인의 주주,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해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자, 공익법인 등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과 시행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영리법인이 상속재산을 수유받는 경우 주주의 상속세 관련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고, 공익법인 등은 출연재산과 그 운용·매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를 더 엄격히 지켜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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