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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리법인이 상속받으면 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배우자 주주에게도 상속세가 부과돼요

제안일
2025.09.03
의안번호
221265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시행일
2026.01.01시행 중
#조세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1219호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11.30
  4. 본회의
    12.02
  5. 공포
    12.23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영리법인 통한 상속세 회피 방지

    영리법인이 수유자인 경우 그 법인의 주주 중 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도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영리법인 수유자 경우의 상속세 과세 대상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영리법인이 수유자인 경우 그 법인의 주주 중 상속인의 배우자 및 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도 상속세를 과세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유자
유언이나 상속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 개정안에서는 영리법인도 수유자가 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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