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배주주 본인과 특정법인이 거래해 직계비속이 이익을 얻으면 증여로 봐요
- 제안일
- 2025.05.07
- 의안번호
- 221039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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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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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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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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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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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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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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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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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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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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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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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7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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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9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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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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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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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배주주 본인과의 거래도 증여의제 대상에 포함
지금은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경우만 증여의제 대상이에요. 이 개정안은 지배주주 본인과 거래한 경우도 대상에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증여의제 대상 거래의 당사자 범위(안 제45조의5제1항) |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경우만 증여의제 대상에 포함하며, 지배주주 본인과의 거래는 대상에서 제외돼요. | 지배주주 본인과의 거래도 증여의제 대상 거래에 포함해요. |
용어 설명
- 특정법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해요. 이 법인과의 거래가 증여의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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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정법인과 거래 시 증여대상이 되는 거래의 당사자를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여 지배주주 본인과 거래한 경우에는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지배주주 본인이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해 직계비속 등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거래는 변칙증여의 대표적인 거래유형으로 증여의제 대상범위에 지배주주 본인과의 거래도 증여의제 대상 거래에 포함하도록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5조의5제1항 개정)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정법인의 지배주주가 해당 법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배주주는 특정법인과의 거래 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거래가격 책정 및 세무 신고가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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