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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배주주 본인과 특정법인이 거래해 직계비속이 이익을 얻으면 증여로 봐요

제안일
2025.05.07
의안번호
221039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5.07
  2. 위원회 심사
    05.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배주주 본인과의 거래도 증여의제 대상에 포함

    지금은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경우만 증여의제 대상이에요. 이 개정안은 지배주주 본인과 거래한 경우도 대상에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증여의제 대상 거래의 당사자 범위(안 제45조의5제1항)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경우만 증여의제 대상에 포함하며, 지배주주 본인과의 거래는 대상에서 제외돼요. 지배주주 본인과의 거래도 증여의제 대상 거래에 포함해요.

용어 설명

특정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해요. 이 법인과의 거래가 증여의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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