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이전 거래 자료를 과세당국에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4.10.28
- 의안번호
- 220493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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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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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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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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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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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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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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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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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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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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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8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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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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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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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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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970 · 오기형 2024.10.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법인과의 자본거래로 이익을 얻으면 증여로 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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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를 사회기반시설이나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면 납부를 유예하거나 공제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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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배주주 본인과 특정법인이 거래해 직계비속이 이익을 얻으면 증여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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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장주식을 상속·증여받은 기업 상속인이 연부연납 담보로 주식을 맡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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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직접 영농해야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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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 소재 기업과 국가전략기술 사업 기업이 더 많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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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상자산 편법 상속·증여 관리 강화
가상자산을 이용한 편법 상속·증여가 늘면서 과세당국의 관리·감독이 필요해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이전 거래 자료 제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료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제출방법을 규정함(제82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가상자산
- 블록체인 같은 기술로 전자적으로 저장되고 거래되는 재산적 가치의 디지털 자산이에요. 흔히 암호화폐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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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가상자산 투자자 및 거래규모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편법 상속?증여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나, 상속?증여시 세원관리를 위한 과세인프라가 미비해 가상자산이전 거래에 대한 정밀한 세원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주요내용
가상자산이전 거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자료제출 의무부여 및 제출방법 등 규정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관리되는 가상자산지갑 외의 가상자산지갑(개인지갑등)에 대한 정보(지갑주소, 보유내역)를 매년 신고하도록 함(안 제82조제8항, 제82조의2 및 제87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하는 개인 및 가상자산사업자가 일반적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가상자산사업자는 거래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개인은 관리 외 가상자산지갑에 대한 정보를 매년 신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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