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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법인과의 자본거래로 이익을 얻으면 증여로 보게 돼요

제안일
2024.10.28
의안번호
220497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8
  2. 위원회 심사
    10.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정법인 거래 증여의제 범위에 자본거래 추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로 보는 거래 범위에 자본거래가 새로 포함돼요. 법인과 자본 관련 거래를 하는 경우 과세 검토가 필요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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