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법인과의 자본거래로 이익을 얻으면 증여로 보게 돼요
- 제안일
- 2024.10.28
- 의안번호
- 220497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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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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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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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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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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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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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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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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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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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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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8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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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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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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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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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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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정법인 거래 증여의제 범위에 자본거래 추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로 보는 거래 범위에 자본거래가 새로 포함돼요. 법인과 자본 관련 거래를 하는 경우 과세 검토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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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친ㆍ인척 증여재산 공제 및 자료제출 제도를 두고 있으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거래의 범위에 자본거래를 추가하고,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를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으로 변경하며, 투자조합이 보유ㆍ거래한 증권 등에 대하여 그 내역 등을 제출할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5제1항, 제53조 및 제82조제8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정법인과 자본거래 등 거래를 하는 자, 증여재산 공제를 받는 증여자 및 수증자, 투자조합과 그 업무 관계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내용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투자조합은 보유하거나 거래한 증권 등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야 해요. 특정법인과의 자본거래는 증여의제 과세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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